尹대통령 담화, 의대 2000명 증원 사태 해결 모멘텀 돼야[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4-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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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 “국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선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한다”면서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미 각 대학에 배정된 정원의 조정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이탈이 7주째 접어들면서 현장이 한계에 도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담화가 사태 해결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24년 전 의대 입학 정원을 10% 감축한 이후 의사의 희소가치가 높아지면서 필수 의료는 붕괴돼 왔다. 지난달 30일 충북 보은에서 물웅덩이에 빠져 심정지 상태에서 구조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 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하다 숨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학병원 11곳이 병상이 없어 이송을 거부했고, 소아외과 전문의가 없어 살릴 기회를 놓쳤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필수 의료를 복원하고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의대 정원의 2000명 확대는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의협을 비롯해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의 집단 반발에다 대화를 거부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여론만 믿고 정교하게 국민과 의료계를 설득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의대 2000명 증원에 압도적으로 찬성했던 국민 여론도 사태가 장기화되자 증원 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 현실이다. 총선을 코앞에 둔 여당 후보들에게는 비상이 걸렸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국민·의료계·정부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나 사회적 합의 기구를 조속히 만들어 국가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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