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불법 집단행동’ 부추긴 의사들, 엄정 수사해야[사설]

윤석열 대통령의 1일 의료개혁 담화에 대한 의료계 반응은 냉랭하지만, 총선 뒤 의·정(醫政) 대화가 본격화할 가능성은 커졌다. 의대 증원 2000명 및 각종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협의가 개시되더라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경찰은 전공의들의 불법적 집단 이탈과 복귀 명령 거부 등을 부추기거나 업무 복귀를 방해한 사범들을 특정했다고 한다.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전공의들이 의료법 위반을 피하는 방법이라며 ‘업무개시명령 송달이 오면 문을 열어주지 말라’ ‘문서를 받아도 서명하지 말라’는 등의 행동 지침을 인터넷 공간에서 공유한 군의관 2명을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 군의관은 의사 이전에 군인 신분이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거 투입된 위기 상황에서 이런 글을 올린 당사자는 물론 배후까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근무 중인 공보의 명단을 유출한 현직 의사와 의대 휴학생도 특정했다고 한다.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나기 전 진료 기록을 삭제하라’는 등 이번 사태를 악화시키고 선동한 글들이 올라온 의료인 커뮤니티에 대한 수사도 상당한 진척이 있다고 한다. 의료법 위반은 물론, 업무방해교사 혐의도 짚인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나 교수, 학생 하나라도 민형사상 불이익이나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겁박했지만, 이런 데 휘둘리면 법치는 붕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