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 힘입은 FDI 봇물, 탈규제로 亞 허브국 도약할 때[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4-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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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70억5000만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FDI 기업은 수출의 20.7%, 고용의 5.5%를 담당할 정도로 역할이 커졌다. 1분기 FDI는 제조업 분야가 99.2% 증가한 30억8000만 달러, 그중에서 전기·전자가 113.5% 급증한 14억5000만 달러나 됐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한국 대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좇아 유입된 투자다. 네덜란드 ASML의 화성 캠퍼스, 미국의 온세미 콘덕터와 패키징 업체인 엠코 등이 대표적이다. 2차 전지 분야에도 GEM, CNGR 등이 들어왔다.

탈(脫)중국 현상도 한몫한다. 중국은 미국과 갈등으로 지난해 FDI가 330억 달러로 82% 곤두박질했다. 그 반사 효과로 중화권 유입액이 147% 증가한 21억 달러에 달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차이나 엑소더스는 한국이 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면서 ‘800여 회원사들이 한국을 싱가포르에 이어 아·태본부 희망 2위로 지목했다’고 밝혔다. 다만 ‘낮은 노동 유연성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최고경영자 사법리스크, 과도한 규제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일본도 FDI 유치에 필사적이다. 엔 약세에다 막대한 보조금과 파격적인 규제 완화로 대만 TSMC와 미국 마이크론 등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FDI 비중을 2020년 7.4%에서 2030년 12%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중국도 차이나 엑소더스를 막는 데 안간힘이다. 시진핑 주석이 주요 외국 CEO들을 잇달아 베이징으로 초청해 직접 면담하고 있다. 한국도 기술력 고도화와 획기적인 탈규제로 FDI 유치에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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