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위선자 즐비 조국당이 제3당 넘보는 참담한 현실[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4-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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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선거용으로 급조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4일 “목표한 ‘10석+α’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오르자, 사실상 원내 제3당을 넘보는 것이다.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유린하고 사회적 정의의 상식조차 저버린 기형적 정당임에도 국회 입성을 대놓고 자신하게 만드는 현실이 참담하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서류를 허위로 작성·위조한 혐의 등으로 2심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법자다. 그런데도 자기 이름을 당명에 넣은 사당(私黨)을 만들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감옥 신세를 져야 하는데 “책 읽고 팔굽혀펴기하겠다”고 휴가 가는 듯이 받아 넘겼다. 첫 입법 과제로 ‘한동훈 특검법’을 공언하며 “저희 딸만큼 수사하라는 것”이라고 복수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후보 명단에는 범법·위선자들이 즐비하다. 1번 박은정 전 검사는 수사를 받고 있고, 1년9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고도 1억 원이 넘는 월급을 받았다. 남편은 다단계 사기 사건 가해자의 변호를 맡아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는데, “전관예우라면 160억 원은 벌었어야 했다”고 했다. 6번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줄곧 한미동맹을 비판해놓고, 장녀·차녀·장남 모두 미국 국적을 갖게 했다. 4번 신장식 변호사는 전과자, 8번 황운하 의원은 1심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 대표는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더불어, ‘제7공화국’ 건설이 공약의 양대 기둥”이라고 했다. ‘사회권’을 주장했지만 구체적 내용도, 추진 로드맵도 없이 추상적인 개념들만 늘어놓은 맹탕이다. 그러고도 거창하게 개헌 운운하는 건 유권자 현혹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입시 비리 범죄자가 ‘대학입시 기회균등’을 강령으로 내세운 모순적 언행이 그대로다. 오로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의 틈새를 노리는 말뿐이다. 이런 퇴행적 정치 행태를 두고 봐야 하는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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