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화영 재판, 정치 외풍에 휘둘려선 안 된다[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4-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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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하루 전인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 하루 전에는 부인 김혜경 여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열렸다. 여러 증거와 진술 등에 의거해 기소된 이들이 정치 탄압 등을 주장하면서 ‘재판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것은, 비록 방어권 차원임을 고려해도 개탄스러운 일이다. 특히 8일 결심공판에서의 이 전 부지사 최후 진술은 ‘양심수 코스프레’라고 할 만큼 가관이었다.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800만 달러(약 100억 원)를 쌍방울그룹을 통해 북한에 송금하는 데 관여하고,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에겐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이런 혐의에 대한 구체적 반박이나 입장 표명이 정상인데, 이 전 부지사는 “차라리 죽으라고 구형했으면 마음이 편했을 것”이라며 “내일모레가 총선인데, 야당 지도자를 정치적 의도로 혹독하게 탄압하는 검찰은 이제 그만 빠져 달라”고 했다. 그의 변호인은 “검찰이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이화영을 주범으로 몰았다”고도 했고, 일부 방청객들은 박수로 환호하기도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방북 비용) 대납을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한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었고, 그 배경에 민주당과 배우자의 회유 설득이 있었다는 유력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성남FC 재판에 출석했다. 투표 전날도 법정에 나오도록 한 재판부가 야속할 수 있겠지만, 정치와 재판은 분리되는 게 당연하다. 만약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질 것이다. 판·검사 탄핵과 국정조사 등 수단이 많다. 그러나 이런 정치 외풍에 휘둘리면 법치는 붕괴한다. 오직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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