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국가채무 50% 돌파…나라살림 87조 적자

  • 문화일보
  • 입력 2024-04-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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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나랏빚 1126조 사상 최대
국세수입 344조…전년比 51조↓
관리재정수지 적자 예상보다 커
국가자산은 3014조로 늘었지만
재정건전성 악화 등 우려 커져



나랏빚(국가채무)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100조 원을 돌파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절반을 초과하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방만한 재정 운용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한 윤석열 정부에서도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당초 목표보다 크게 악화하면서 현 정부가 강조해왔던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1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 결산보다는 30조 원이 줄었으나,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8월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발표한 목표치인 58조2000억 원보다는 약 29조 원이 많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수치로, 그해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특히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역시 예상(2.6%)보다 1.3%포인트 높게 나오면서 정부가 앞세웠던 재정 건전성 확립이 무색해지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자제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에 입각해 재정지출을 줄였으나, 지난해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나라 살림이 나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총지출(610조7000억 원)은 전년보다 71조7000억 원이나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본예산(638조7000억 원)보다 약 28조 원을 덜 지출한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세수입(344조1000억 원)은 전년 대비 51조9000억 원이 줄어들었다. 공무원연금기금 등 기금 수익이 10조3000억 원이나 불어났으나, 대규모 세수펑크 탓에 지난해 총수입은 573조9000억 원에 그쳤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3조8000억 원이 증가했다. 이 기간 관리재정수지는 36조2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지만, 다행히 국가자산이 전년보다 180조9000억 원(6.4%) 늘어난 3014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13.6%)을 달성한 덕분에 국가자산은 사상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돌파할 수 있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을 크게 늘린 데다 저출산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나랏빚도 나날이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고금리 등으로 내수경기가 침체한 만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감수해서라도 재정을 통해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등 성장률을 높여 세수 확보를 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선심성 지출을 줄이는 등 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쓰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용어설명
◇국가채무 = 정부가 산출해 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분류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치고,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다. D3는 D2에 중앙과 지방의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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