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윤비명’ 조국당, 정치적 복수 위해 民意 오용 말라[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4-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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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로만 12석을 확보, 원내 3당이 된 조국혁신당은 한국 정치사에서는 없던 기록을 세웠다. 애초 더불어민주당도 거리를 둘 정도로 민심을 얻지 못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비명 횡사’ 공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교묘히 이용해 ‘반(反)윤석열, 비(非)이재명’ 세력을 결집하고 이런 성과를 이뤄냈다. 조국 대표부터 2심에서도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고, 당선자 절반 가까이가 형사 사건의 피고인·피의자임을 고려하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정치 병리 현상으로도 보인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당분간 조국당이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견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개헌, 한동훈 특검법을 주장하는 등 정치 보복적 행태를 노골화했다. 전 가족이 가담한 입시 비리 수사에 복수하겠다는 주장도 가당찮지만, 국회의원직이 그런 사적 원한을 앙갚음하는 자리가 돼선 더더욱 안 된다.

조 대표는 수감에 대비한 발언을 하는 등 유죄 확정을 예상하고 있는 듯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심각하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동병상련 신세이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박은정 전 부장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등도 있다. 두 정당 행태는 사법부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 정치적·법률적 복수를 위해 정당을 동원한다면, 민의(民意)를 오용하는 잘못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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