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발등의 불’ 李·曺 재판… 흔들려선 안 될 사법시스템[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4-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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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한껏 고양됐다. 다음 대선의 야권 주자로서 신경전을 벌이는 조짐도 보이지만,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사법 리스크가 ‘발등의 불’이다. 여러 건의 범죄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고, 조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 형까지 선고 받았다.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대선 출마는커녕 상당 기간 수감 생활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국회 의석과 권능을 이용해 온갖 방안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사법권과 검찰권이 정치 외풍에 휘둘릴 가능성도 커진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12일 열렸다. 이 대표는 “김문기 성남도개공 처장을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 “백현동 토지 용도 4단계 상향은 박근혜 정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안이 간단한데도 1년7개월째 끌고 있다. 16일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재판, 다음 달 13일엔 위증교사 재판도 열린다. 위증교사 사건도 증인은 물론, 통화 녹취록 등 증거물도 다 확보돼 오래 끌 이유도 없는데 지연되고 있다.

선거 다음날인 11일 조 대표는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 촉구 시위를 벌였다. 김 여사 수사를 한다고 조 대표의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데, 치졸한 한풀이이면서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간접 압박으로도 읽힌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이 유죄가 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조 대표의 상고심 재판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야당 독주 국회가 예상되는 만큼 사법부는 더더욱 흔들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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