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유연 협의’가 총선 民意, 의료계는 왜곡 말라[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4-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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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이 두 달째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중앙재난안전수습본부는 일주일째 브리핑조차 못한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자마자 대한의사협회는 터무니없이 “의대 증원 반대가 총선 민의(民意)”라는 주장을 폈고, 이탈 전공의들은 15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안철수 의원 등은 증원 1년 유예와 책임자 처벌을 타협안이라며 내놨다. 하지만 이는 눈앞의 위기만 넘기고 의대 증원을 가로막는 꼼수로서,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 뿐이다.

이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대학들은 5월 말까지 학과별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의대생들은 집단 유급된다. 25일이 지나면 의대 교수들이 낸 사직서도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여야와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지역의사 양성법’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지역의대 신설을 공약한 만큼 의대 증원에는 현 정부와 방향성을 같이한다. 찬반이 갈리는 의료 공공성 확대 문제는 의료개혁의 큰 틀에서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의대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면서도, 2000명에 집착하고 소통보다 행정처분 같은 거친 추진 방식에 우려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의료 소비자인 국민과 의료계 및 정부가 참여하는 이 협의체에 여야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여 대상을 넓히고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낸다면 의료계도 호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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