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의회 의장, 차기 국회에 ‘지방의회 독립법‘ 제정 요청

  • 문화일보
  • 입력 2024-04-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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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일원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염종현 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수원=박성훈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22대 국회에 지방의회의 자체 조직권과 예산수립·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방의회법은 더불어민주당이 4·10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염 의장은 지난 1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도 독립법률을 갖고 독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현실과 동떨어져 형식에 그치는 지방자치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의회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로 △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 △조직·예산 편성권이 제외된 기형적 인사권 독립 등을 꼽으며 "지방의회 성장을 옥죄는 제도의 개선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곳으로 그 역할과 위상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21대 국회가 끝내 외면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상식을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둔 지난달 18일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와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가 건의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방의회 관련 법안이 총 4건 발의됐으나,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빛을 보지 못했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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