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황당 주장, 이재명 “100% 사실”… 판결 영향 노리나[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4-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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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치명적 변수이다. 그런 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회유’ 주장과 민주당의 과도한 대응은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 민주당은 18일 ‘진술 조작 모의 의혹’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를 찾았다. 지난 4일 나온 법정 발언이 황당하게 비치면서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는데, 총선 이후인 13일 이 대표가 “100% 사실” “국기 문란”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보면, 이 전 부지사 진술보다는 수원지검의 “명백한 허위” 발표가 훨씬 신빙성이 크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6월 30일 수원지검 검사실 앞방에서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로 지목한 검사실 맞은편 ‘창고’는 피의자 대기 장소일 뿐 술자리가 이뤄진 적은 전혀 없다고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당시는 이 전 부지사가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 참여하에 ‘대북송금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모두 마친 상태였다. ‘진술 조작’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도 없어 ‘회유’의 실익이 없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자리 장소가 영상녹화실이었다며 말을 바꿨다. 지난해에도 “2019년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에게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해 놓고 “검찰의 회유·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이라며 번복한 적이 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7일로 예정돼 있다. 판결은 이 대표 혐의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한다. 이재명의 무죄가 이화영의 무죄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한 것은 상당한 함의를 갖는다. 민주당의 법정 밖 공세는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 신뢰성을 뒤흔들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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