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자율 조정 새 해법, 의료계도 대화 나설 때다[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4-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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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업 두 달째인 18일 강원대·경북대·경상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이 “배정받은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하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새로운 해법이자 현실적 대안이다. 사립대도 자율 감축에 동참할 경우 내년 의대 증원은 당초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대통령실은 “합리적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고, 한덕수 총리도 19일 오후 중앙사고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과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효력 발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내년 대입 전형 발표도 마지노선에 몰린 긴박한 상황이다. 일단 내년 증원부터 자율 감축하는 게 가장 합리적 대안으로 보인다. 의사협회는 여전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싸늘한 반응이고,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증원 백지화와 재조정”을 고집하고 있다. 전공의들도 “땜빵식 처방에 안 속겠다”며 버티고 있다. 하지만 6개 거점 국립대학은 대학별 증원 배정분이 60∼151명이나 되고, 사립대까지 자율 감축에 가세하면 의료계가 반발할 명분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의료계는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의대 증원 유예는 물론 의사가 과반 이상인 의사수 추계위원회를 만들어 다시 증원 규모를 결정하자고 요구한다. 이는 정부에 백기투항하라는 것과 다름없고 의대 증원을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여론과 정반대다. 경남 김해의 60대 가슴 통증 환자, 부산의 50대 급성 대동맥박리 환자가 여러 병원에서 수용을 거부당해 목숨을 잃었다. 강 대 강 대치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대 증원 재추계를 추진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국립대 총장들과 정부가 사실상 의대 증원 감축안을 제시한 만큼 의료계도 대승적 차원에서 대화에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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