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폭주·위력 과시가 국민 요구라는 野 오만과 착각[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4-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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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과반 압승의 여세를 몰아 제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입법·행정·사법 전방위로 위세를 부리고 있다. 18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등 5개 개정안을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단 18분 만에 해치웠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인데 일부 숫자만 바꾼 것이다. 농산물 과잉생산 조장 등 정부의 우려는 들을 필요도 없다는 식이다. 23일엔 정무위원회를 열어 경찰관 7명이 사망한 동의대 사건 관련자도 포함하는 민주유공자법을 직회부할 방침이다. 임오경 대변인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생각”이라고 했다. 차기 국회에서 펼쳐질 입법폭주 예고편 같다. 원구성 협상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는 물론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뜻을 서슴없이 밝히고 있다.

정부를 향해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압박한다. 아예 입법만으로 집행 가능한 ‘처분적 법률’까지 거론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예산(13조 원) 부담은 차치하더라도 삼권분립의 원칙 훼손이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앞에 몰려가 수사팀 감찰을 촉구했다.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발언이 연일 오락가락인데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 대표를 재판에 출석시키자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었다.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했다고 국가 통치권을 위임받은 듯이 생각한다면 오만이자 착각이다. 총선 지역구 득표율 5.4%포인트 차이로 71석이나 더 가져간 것은 선거제 탓도 있다. 야당에는 국정 견제만이 아니라 권력 분립·균형의 헌정 질서 유지 의무가 있다. 더욱이 협치를 요구하면서, 다수의 힘으로 몰아붙이는 행태는 이율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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