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시스템 붕괴 시도에 公黨이 끌려다녀선 안 된다”[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4-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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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또 압승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는 없다. 그런데 이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재판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진다. 온갖 비상식적 주장과 시위, 국정조사·특검·탄핵 겁박 등 심상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을 강조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사법의 정치화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초석을 허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총장은 23일 창원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말을 꾸며대거나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서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도 않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사리에 부합하는 입장 표명이다. 특히 “공당(公黨)이 (거짓) 진술만 믿고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법원과 검찰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는데, 전적으로 타당하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는 허점이 너무 많고, 말 바꾸기도 심각하다. 검찰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런데도 이 대표는 같은 날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둘러댔다. 이런 주장에 재판부가 휘둘리면 대한민국 법치는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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