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K-방산 견제 본격화, 민관 원팀 대응 강화해야[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5-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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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가 지난해 세계 9위로 도약할 만큼 방위산업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2019∼2023년 동안의 무기 수출을 종합한 올해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 평가에서도 10위였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 세계 4강 목표를 내걸었다. 이런 K-방산의 진격에 유럽이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유럽의 자주국방을 위해 유럽산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며 대놓고 유럽을 편들었다. 앞서 지난 3월 말에는 EU 집행위원회가 현재 약 20%인 EU 역내 무기 구매 비중을 2035년 60%로 올리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최근 외교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회의에 참석했던 유럽 각국의 대사들 역시 한국 방산의 진격을 경계하는 현지 분위기를 전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심상치 않다.

K-방산은 뛰어난 가성비, 빠른 배송, 다양한 맞춤형 옵션 등 글로벌 경쟁력이 상당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기 수요가 커진 동구권에선 1순위다. 이런 K-방산이 유럽에서 독일에 수주를 뺏기는 형편이다. 영국은 지난달 차기 자주포 사업에서 한국의 K-9 대신 독일의 차륜형을 선택했다. 지난해에는 노르웨이가 K-2 흑표 전차를 제치고 독일 전차의 구매를 결정했다. 한국이 독일과 경쟁 중인 루마니아의 자주포 수주 결과도 낙관하기 어렵게 됐다.

이미 여파가 심각한 수준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 1분기 어닝쇼크였다. 지난해 폴란드 수출이 활발했던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이 올 1분기엔 실적이 전무 해 매출은 9.3%, 영업이익은 83.2%나 급감했다. K-방산 수출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10조 원 늘렸지만, 이 정도로는 어림없다. 유럽 정상들이 직접 발로 뛰는 마당이다. 민관이 원팀이 돼 총체적 대응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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