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백 전담팀 꾸린 檢, 몰카 공작과 함께 엄정 수사해야[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5-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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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가까이 정치 공방과 고소·고발 사태가 이어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문제와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몰카 정치공작이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위반이냐의 논란은 총선 쟁점으로도 부상했고, 압승을 거둔 야당 측은 이 문제 등을 포함한 김 여사 특검법을 더욱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런 조건에서 이 검찰총장의 발언은 만시지탄이지만,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 총장의 “신속 철저한 수사” 지시에 따라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지난해 11월 27일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친북성향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는 영상을 보도했고, 같은 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대검에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치 공방은 요란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윤 대통령은 이른바 특별 대담에서 “시계에다가 몰카를 들고 온 정치공작”이라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라고 밝혔다. 결국 검찰이 대통령 심기를 살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불을 질렀고, 여당 내부에서도 너무 안이한 대응이라는 불만이 쏟아졌다. 이와 별개로 해당 목사에 대해선 경찰이 명예훼손·무고·주거침입 등의 혐의에 대해 별도로 수사 중이다.

명품 가방은 물론 몰카 공작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특검법 거부권 행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쇼라는 지적을 받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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