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보험료율 13% 합의… 소득대체율 타결도 서두르라[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5-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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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7일 사실상 공식 활동 종료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여야 간에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금특위는 5박7일 영국·스웨덴 등 유럽 출장도 취소했다. 이제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협상 내용을 뜯어보면 여야가 보험료율을 13%로 끌어올리는 데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다. 가장 어려운 과제에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당의 43%, 야당의 45%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에도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기’와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기’의 공방 속에서 젊은 세대들은 “아예 안 내고 안 받으면 안 되느냐”고 묻고 있다. 2030들의 불신이 높아지면서 선택적 가입으로 바꿔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아예 구연금·신연금을 따로 만들자는 제안까지 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당시부터 기본 설계 자체가 잘못된 구조다. 피라미드식 인구 증가를 가정해 앞세대는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고, 뒷세대가 손해를 벌충하는 방식이다. 낮은 출산율과 인구 감소 시대엔 지속 불가능한 구조다. 설사 이번 여야의 주장대로 개혁해도 각각 기금 고갈 시점인 2055년, 2063년 이후 뒷세대의 보험료율은 37.5%, 39.1%로 치솟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42.3%다. 한국보다 2배 더 내고 비슷하게 받는 것이다. 가야 할 방향은 자명하다. 연금개혁은 숫자놀음이 아니라 뼈대를 바꿔야 답이 나온다. 완전무결한 개혁은 불가능하고, 다음 국회에선 구조개혁과도 연계해야 하는 만큼 이번에 모수개혁이라도 이뤄내야 한다. 연금특위가 “남은 임기 22일 동안 계속 논의하겠다”고 해 실낱 같은 희망을 남겨 놓았다. 하루라도 빨리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를 좁히는 대타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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