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적 법률과 특검 남발 예고한 野, 삼권분립도 허무나[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5-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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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전횡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허물 정도의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입법부 차원의 다수결 원칙을 넘어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할 ‘처분적 법률’의 무더기 제정을 예고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 편성권을 정부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국회에는 심의·확정권만 부여한 헌법(제54∼57조)까지 대놓고 무시하려 든다. 게다가,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겁박도 쏟아낸다. 이 중에는 관련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온 경우도 있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7일 제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1인당 25만 원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에서 제안했다가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거부당하자 이를 강제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면서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대상으로 신용 사면과 서민금융 지원을 소개했다. 민주당은 은행과 정유사의 과도한 이익에 세금을 물리자는 ‘횡재세’ 법안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수사 과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조작이 있었는지 특검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특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은 오는 6월 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조민 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씨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됐고, 조 대표도 2심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된 수사들이기도 하다.

국회에 입법권이 있지만, 법률이 헌법과 민주주의 일반 원칙을 벗어나선 안 된다. 처분적 법률은 개별사건이나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삼권분립도 법치의 안정성도 무너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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