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직무유기 적나라하게 보여준 합성니코틴 무방비[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5-09 11:42
프린트
입법 방치로 인해 합성니코틴 담배를 담배로 규제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본보 8일자 1·3면) 국민 건강 및 세수 측면에서 ‘무방비’인 셈이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 한국 법인 BAT로스만스는 8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규제하는 법이 없어 안전한 제품을 출시하기로 했다”고 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뱃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규제한다. 화학물질로 된 합성니코틴 제품은 공산품에 속하는 것이다. 담배 관련 세금·부담금 대상이 아니고, 청소년에게 팔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글로벌 담배회사인 BAT가 합성니코틴 제품 출시를 검토하는 국가는 175개 진출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합성니코틴·천연니코틴 제품에 동일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BAT 제품 문제가 아니더라도 합성니코틴 액상 담배 규제는 벌써 이뤄졌어야 했다. 국내 시장 규모가 이미 1조 원에 달한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2020년 7월에 합성니코틴 제품도 담배로 간주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4년 임기 종료를 20일 남긴 이날까지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 내 이견과 일부 의원 반대 등으로 방치된 결과다. 극한의 정쟁과 입법 폭주로 일관했던 제21대 국회가 얼마나 직무유기를 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의 하나다. 당장 입법을 완료하기 바란다.
주요뉴스
기사댓글
AD
count
AD
AD
AD
AD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