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중대본 회의서 발언하는 한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2월 6일 보정심 회의록 보니…
의견제시 요구한 6곳중 종합병원협의회
“5년간 1만5000명 증원” 답변
반대 의사위원 “굉장히 충격”
법원 가처분 신청 결정 앞두고
의사단체, 정부 법원자료 공개
한 총리 “자료공개는 재판 방해”
의대 증원과 배정을 논의한 법정심의기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위원 23명 중 19명이 2000명 증원을 찬성한 가운데 일부 위원은 최소 3000명 증원을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증원 규모 결정에 앞서 정부는 의료계 의견 수렴을 위해 의료단체 6곳에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종합병원협의회는 매년 3000명씩 증원해 5년간 1만5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지난 2월 6일 보정심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참석한 위원 23명 중 19명은 의대 2000명 증원에 찬성했다. 이날 A 위원은 의대 2000명 증원을 찬성하면서도 “필수 등 의료 공백이 있는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의료 숫자를 잘 맞추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춘다면 최소 3000명 증원을 해야 된다”며 “증원 2000명도 적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그는 “의료만큼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며 “정부가 좀 더 숫자를 확실하게 연구해서 점차 3000명 증원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보정심에서 ‘의사위원’ 3명을 포함한 4명은 반대했다. 이들은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의대 증원을 반대했다. 하지만 반대하는 위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했다. B 위원은 “2000명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만 미래 의료 수요 감안 등을 고려할 때 상당 규모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방식이 아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의대 증원 논의를 진행한 끝에 안건 의결에 대해 이견은 없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는 정부가 지난 2월 6일 보정심에서 2000명을 처음으로 언급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 1월 정부가 의료단체 6곳에 공문으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을 때 종합병원협의회는 매년 3000명씩 5년간 1만5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답변은 정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법에 제출한 자료에도 포함 됐다. 대형병원 등 의료계에서는 이미 2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는 의미다. 당시 의협은 회신을 거부했다. 시민사회도 의대 증원 필요성을 촉구해왔다. 보건의료노조는 1000∼3000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00∼6000명, 소비자단체협의회 3000명 등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요구했다. 정부 안팎에서도 오는 2035년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난해 계속 논의했고, 의사 배출에 6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2000명 증원은 예견 가능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상대방(의료계)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다“며 ”재판부가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 내려질 결정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도경·유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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