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비 증액만큼 미국 무기수입 어렵다 알려라”

  • 문화일보
  • 입력 2024-05-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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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서 방위비 협의 2차회의… 美 한반도 전문가 2인, ‘아산플래넘’서 조언

랜들 슈라이버 前국방부 차관보
“트럼프, 비즈니스 마인드 소유
우려하기보단 기회로 삼아야”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등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한·미 방위비분담 협의를 위한 2차 회의가 오는 21~23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미국의 한반도·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우려하기보단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교부는 16일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에서 한국이 분담할 몫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오는 21~23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회의를 열고 서로의 견해를 확인한 바 있다. 2021년 체결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은 미국의 많은 산업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방위비를 더 낼 수 있을 만큼 돈을 벌고 있다”며 한국 측 분담금 대폭 인상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지난 14일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아산플래넘 2024’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우려하기보단 기회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경쟁 구도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서 이를 지렛대로 활용하라고 한국 정부에 조언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분담금이 늘어나는 만큼) F-35 전투기나 레이더 등 무기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미국의 방산 기업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미국 기업들의 타격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일지 의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한반도 전술핵 배치 등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에 전술핵이 들어오면 주변국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된다”며 “4단계를 밟아나가며 북한이 핵 위협을 중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4단계는 △주한미군 기지 내 전술핵 저장시설 현대화 △태평양에 미 전략핵잠수함에 적재된 핵무기로 북한 조준 △미국의 전술핵 현대화 지원 △전술핵 일부 한반도 배치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도 “한국의 핵무장은 한·미 동맹의 실패”라며 “일본도 핵무장에 나서게 되는 등 ‘핵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위험한 시도”라고 말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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