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극 정당’과 민주주의 후퇴[포럼]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前 한국선거학회 회장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압승 이후 참으로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를 향해 무한 질주하는 것 같다. 원내 대표 경선에서 친명 박찬대 의원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또, 16일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서도 사실상 추대가 예상됐었으나 불발에 그쳤다. 애초 6선의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 5선 정성호·우원식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그런데 조 의원이 추 당선인을 만나 "개혁 국회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돌연 단일화를 선언했고, 정 의원도 사퇴했다. 친명계 중진인 조·정 두 의원의 급작스러운 사퇴는 이 대표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 대표는 박찬대 위원을 낙점한 바도 없고, 또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추미애 후보를 위해 조정식, 정성호 후보를 사퇴시킨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장 후보인 우 의원은 “국회의장 선거는 적어도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의 자리 아닌가. 민주당은 상향식 공천, 당내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정당이다. 구도를 정리하는 일을 대표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항변했다. ‘보이지 않는 손’ 논란이 커지자 4선 중진이며 운동권의 대표 주자인 우상호 의원도 “심각한 문제”라고 거들었다. 그런데 추 당선인은 부끄러움도 모른 채 “당심이 곧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이고, 명심이 곧 민심”이라는 충성 발언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8월로 예정된 당 대표 선거를 두고도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 “정권교체의 지름길”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표 연임 추대론’을 띄운다. 그러니 시중에선 ‘어차피 대표는 또 이재명’(어대명)이란 신조어가 나돈다. 강성 팬덤 정치로 건전한 경쟁이 사라진 민주당의 추대 정치는 당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구태다.

　이제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의 주장처럼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으로 변질됐다.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명 학살’을 완성해 이제는 친명 천국이 됐다. 이 대표는 과거 현직 대통령이 당 총재로서 집권당을 쥐락펴락하면서 국회의장과 당 대표를 임명했던 것과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 더구나 국회 거대 의석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여의도 대통령’으로 등극했다.

　경쟁과 견제의 절차 자체가 사라지고 아부와 충성이 판을 치는 민주당을 보면서 앞으로 ‘이재명 시즌2’가 어떻게 전개될지 눈에 선하다.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규범인 자제와 존중은 사라지고, 지시와 통제가 난무하면서 극단적 대결 정치가 판을 칠 것이다. 헌법(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지난 3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당론으로 정해진 입법을 무산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헌법적 의무보다 ‘이재명의 의중’을 따르라”는 일종의 엄포 정치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민주주의와 개혁, 검찰 독재를 들먹인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이재명 제왕적 대표 밑에서 입법 독재를 자행하고 맹목적 충성을 강요한다. 소속 의원들의 뜻을 묻고 내부에서 경쟁하는 당내 선거가 사라진 ‘민주당식 추대 정치’는 분명 반헌법적·반민주적·반개혁적인 행태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는다. 국민의 대표자로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의정 활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일극 체제’ 밑에서 ‘당 대표의 정치적 노예’로 전락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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