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전국 첫 ‘지자체 연합’ 연내 출범 전망

  • 문화일보
  • 입력 2024-05-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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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자체 설치 조건부 승인

세종=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자체) 설치 규약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전국 최초로 낮은 단계의 지자체 연합이 연내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24일 충청권 특자체 합동추진단(합동추진단)에 따르면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4개 광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특자체 설치 규약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명칭 변경을 조건으로 공식 승인돼 이날 관련 고시가 관보에 게재됐다.

정부의 특자체 규약 승인은 지난 2022년 부울경특별연합에 이어 2번째다. 지난해 부울경 관련 규약이 폐지되면서 충청권이 전국 유일한 특자체 추진 지역이 됐다.

행안부는 규약 승인 조건으로 특자체 명칭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지방정부’란 용어 사용이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혼선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체 명칭으로는 ‘충청광역연합’ ‘충청특별연합’ 등이 거론된다.

합동추진단은 오는 9월 각 시도의회에서 대체명칭 재의결을 추진한 뒤 연내에 6개과 80명 규모로 특자체와 초광역의회를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충청권 특자체는 세종시에 들어서며, 초광역도로·철도망 구축 등 산업·건설·사회문화 지원 등 21개 공동사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충청권 특자체가 예정대로 출범하면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출범이란 의미가 있다”며 “연내 사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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