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 쟁점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 열린다

  • 문화일보
  • 입력 2024-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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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공익위원 자료 전달
두달간 지속돼온 노정 갈등 해소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의 큰 걸림돌이었던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심의위원회를 둘러싼 노정 갈등이 해소되면서 조만간 심의위가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방문해 김문수 위원장에게 심의위 참여 공익위원 추천 자료(순차 배제 순번)를 전달하고 향후 활동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무원연맹 관계자는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오늘 경사노위를 찾아 타임오프 심의위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며 “내부 입장은 심의위를 출범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공무원·교원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하는 ‘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이 시행된 후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관련 사안을 논의할 심의위 구성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전체 15명의 위원(근로자·정부·공익 각 5명) 중 공익위원 선정을 두고 노조 측과 정부 사이 입장 차가 컸다. 공익위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 노동계와 정부가 한 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한 뒤 남은 5명으로 결정된다. 공무원연맹은 공정성을 이유로 공익위원 1∼2명에 대한 추천을 요구했고 정부 측은 전례를 들어 반대했다. 하지만 이날 공무원연맹 측이 양보해 순차 배제 순번을 전달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공무원 타임오프 문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연동되면서 노동계에 영향을 미쳤다. 노사정은 지난 2월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출범시킨 후 4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공무원 타임오프 심의위 구성 문제로 특위에 참여하지 않았고 2달 가까이 노사정 대화는 소강상태를 보였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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