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산은법·강원 특자도… 22대 국회서 다시 추진

  • 문화일보
  • 입력 2024-06-04 11:43
  • 업데이트 2024-06-0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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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숙원법안 조기 입법전쟁

충남, 석탄화력폐지 특별법 추진
대전, 원자력안전법 등 당면과제
전남, 여순사건특별법 개정 건의
전북, 광역교통특별법 통과 주력


홍성=김창희·전국종합

지난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들의 숙원 사업 법안들이 국회의 무관심 속에 무더기로 폐기된 가운데 지자체들이 22대 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되살리기 위해 다시 뛰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달빛철도 등 거대 지역 현안이 담긴 일부 특별법들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받아 국회 문턱을 넘은 모범 사례가 있는 만큼 ‘지자체발 입법 전쟁’이 조기에 뜨거워지는 모습이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국회에서 빛을 못 보고 폐기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도정 현안 관련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조기 발의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충남도 측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9기가 집중돼 있는 충남은 정부의 탈석탄 정책의 최대 피해 지역으로서 발전소의 연쇄 폐기에 따라 지역 소멸 위기가 커진 만큼 국가의 경제적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5개 시·도와 공동으로 관련 특별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립공주대 의과대 설치 특별법,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관련 은행법 개정안 등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충남도의 미해결 입법 과제로 꼽힌다.

대전시는 도심 내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연구용 원자로 주변 환경감시를 지원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한국벤처투자은행법 제정안 등을 새 국회에서의 당면 입법 과제로 삼고 있다. 세종시 역시 법원 신설을 위한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추진에 나섰다.

21대 국회에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법 개정안이 사장되는 좌절을 맛본 부산시도 해당 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인천시는 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여야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를 열어 전달했다.

전남도는 여순사건특별법이 자동 폐기된 것과 관련, 22대 국회 개원 첫날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전북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한다. 인구 50만 이상 교통생활권을 가진 전북을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광역교통시설 설치 시 국비 지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경남도도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을 다시 추진한다. 우주청이 입지한 사천과 진주 지역 일대에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 역시 폐기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특별법에 재시동을 건다.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임시로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1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도정 현안 관련 법안이 이른 시일 내 발의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 협의를 강화하고, 타 시·도와의 입법 공조도 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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