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영일만 유전 정쟁화’와 野의 도 넘은 저주[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6-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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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 개발 문제가 안타깝게도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성공 확률을 20%로 평가한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기자회견을 갖고 평가 결과 등을 설명했지만, 최소한 내년 상반기 1차 시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후 실제로 채굴이 시작될 때까지 이런저런 논란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극히 초기 단계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과할 정도로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바람에 촉발된 측면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의 ‘산유국 코미디’ 식 비판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천연자원 빈국으로서 국내외 자원 개발은 절실한 국가적 과제인데, 이를 조롱하고 저주하는 것으로도 비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뜬금없는 산유국론’이라며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인데 전액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도 걱정이고 주가 폭등에 따른 추후 주식 투자자 대량 손실도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을 절망시킨 부산엑스포가 자꾸 떠오른다”고도 했다.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 시추를 강행하면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겁박했다. 민주당 주장대로 영일만 지역을 석유공사와 함께 15년 동안 탐사했던 호주 개발업체는 작년 1월 철수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석유공사는 희망을 놓지 않고 독자적으로 계속 노력했으며, 그 결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자원 개발이 매장량 추정과 경제성 평가 등을 거쳐야 하는 장기 위험사업임을 고려하면, 민주당의 ‘재 뿌리기’ 행태는 도를 넘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 신의주·남포 앞바다인 서한만 석유 발견 주장 등에 대해 공동 개발에 적극적 태도를 보였던 사실부터 돌아보기 바란다. 문재인 정권의 자원 개발 ‘적폐 몰이’도 많은 문제를 남겼다. 필요하다면 국회 현안 질의 등을 통해 차분하게 짚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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