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새로운 대응” 위협… 정부, 새로운 심리전도 추진할 때[사설]

지난 수십 년 동안 남북은 상호 전단 살포를 해왔지만,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는 일단 중단했다. 그러나 민간단체들은 계속해왔다. 최근 북한은 민간 차원 전단에 대해서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이면서, 그것을 빌미로 대남 도발 강도를 높이겠다는 협박까지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민간단체 활동을 금지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된다.

북한 김여정은 9일 밤 담화에서 “한국이 삐라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오물풍선 도발을 ‘낮은 단계의 반사적인 반응’으로 규정하면서 추가 대북 전단 살포 시 강도 높은 도발을 하겠다는 경고까지 했다. 북한이 대응 강도를 이렇게 높이는 것은,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을 그만큼 위협적으로 본다는 방증이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 때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압박한 데 이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K-드라마 등의 영향을 틀어막아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남북의 강 대 강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물리적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 당국은 북한의 육·해·공 도발에 ‘즉·강·끝’ 정신으로 응징한다는 태세를 다져야 한다. 북한의 ‘새로운 대응’에 맞서 정부도 ‘새로운 심리전’을 추진해야 한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위성 등의 수단을 포함한 혁신적 기술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판 ‘스타링크 프로젝트’도 시사했다. 대북 방송 강화 및 북한 주민 휴대전화와 인터넷의 접속 등 21세기적 상상력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