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이면 法 통과… 민주당 ‘일당 국회’

  • 문화일보
  • 입력 2024-06-11 11:52
  • 업데이트 2024-06-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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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손잡은 지도부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곽성호 기자



■ ‘배려·균형’ 관행 깬 巨野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독식
특검·쟁점법안 밀어붙이기
국회파행·국정마비 현실화
대통령 ‘거부권’ 명분 커져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최초로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면서 ‘일당 국회’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등 쟁점법안을 언제든지 원한다면 단 3∼4일 만에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정치권에서는 “거야의 일방 독주에 타협·자제·배려 같은 여야 협상의 불문율이 다 깨졌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마비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구성된 상임위들을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상임위를 통해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라며 압박했다.

당장 친명(친이재명)계 강경파로 진보 진영에서 언론개혁 운동을 주도해온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오늘 오후 4시 간사 선임을 위한 과방위 첫 회의를 연다”고 적었다. 과방위는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권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학회와 시민단체에 부여하는 이들 법안에 대해 “친야(親野) 성향 단체의 방송 장악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각종 특검법을 다루는 법사위의 정청래 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곧 첫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대로 법사위를 운영하겠다”고 예고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불과 사흘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은 사례와 같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 되풀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어 극한 대립은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국회의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서는 국회법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라며 “제1당이 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민주당 총재 시절 주도해 만든 소중한 전통”이라고 밝혔다.

나윤석·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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