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 검수완박 주도… 상임위원장 꿰찬 강성 친명

  • 문화일보
  • 입력 2024-06-11 11:48
  • 업데이트 2024-06-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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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청문회·국조 주도하고
정청래, 각종 특검 밀어붙일 듯
최민희, 방통위원장 탄핵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강성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고 거친 발언으로 과거 논란을 빚었던 의원들을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면서 사실상 22대 국회에서 대여 투쟁을 예고한 것이라는 평가가 11일 나온다.

22대 전반기 국회 법사위를 이끌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주도했다. 정 최고위원의 법사위원장 내정 때부터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또다시 언론 탄압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임위원회의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정 최고위원이 맡게 되면서 ‘채상병 특별검사법(특검법)’ 등 현 정부를 겨냥한 특검법과 이재명 방탄법으로 불리는 ‘대북송금 특검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최고위원은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등 강경파로 꼽힌다. 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 관련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탄핵 열차가 기적 소리를 울리고 있다”고도 했다.

국회운영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떠오른 3선 의원이다. 2022년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면서 이 대표와 합을 맞추게 되며 가까워졌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와 각종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재선 최민희 의원도 친명 강경파로 불린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과방위원장에 선출된 후 “지금 이 시기 저를 과방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건 방송 장악을 막아내고, 방송 자유를 지키라는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미디어특보단장을 맡으면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에게 “극문 똥파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최 의원 주도로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도 추진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평가다.

다른 상임위원장도 강경파로 꼽힌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주민 의원이 대표적이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온갖 꼼수가 난무했다고 비판을 받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앞장섰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공포를 촉구하며 삭발 투쟁을 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선출된 어기구 의원은 재난지원금 관련 다른 견해를 표시한 유권자에게 욕설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력이 있다. 또 그는 지난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사태 당시 자신의 ‘부결’ 기표용지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해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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