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대통령직 상실’ 허망한 기대…최종심도 비틀 것” 한동훈 주장 반박

  • 문화일보
  • 입력 2024-06-1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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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나경원(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시스



"집권하면 법원조직법 손대고 법관 탄압 뻔해"…韓 ‘헌법 84조’ 주장에 이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잡을 경우 자신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지 않더라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판결을 뒤집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 대표와 이재명의 민주당이 보여준 행각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법원조직법까지 손대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 판사들로 가득 채워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어 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헌법 84조에 따르면 기존의 형사 재판은 진행돼야 하고,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과는 다른 의견을 낸 것이다.

나 의원은 "대통령직 상실은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영장 판사까지 골라서 지정하겠다는 특검법을 제출하고,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발밑에 꿇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런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고개를 조아리지 않는 소신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라며 "검찰, 공수처,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특검, 국정조사에 탄핵소추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복시킬 것이 뻔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도심과 거리는 ‘이재명 무죄’, ‘판사 탄핵’을 외치는 폭력 시위꾼으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민노총이 장악한 선동 언론까지 가세해 24시간 가짜뉴스를 생중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이 대표, 이재명의 민주당이 미리 보여주는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이라고 경고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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