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9%가 65세 이상… 정년·연금 구조개혁 시급

  • 문화일보
  • 입력 2024-06-12 12:01
  • 업데이트 2024-06-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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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건강한 노년의 삶 위해… 지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4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 참가한 노인들이 풍선 사다리 경기를 펼치고 있다. 뉴시스



■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베이비붐 세대도 ‘고령층’ 진입
정년연장해 연금수급조정 필요
일본, 고령자 기준 ‘70세’ 논의

한국 노인빈곤율 40% OECD 최고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김군찬·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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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00만 명인 초고령 시대 진입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연간 90만 명 이상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가 지속적으로 65세 노인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히 사회적 대화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2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1959년생이 65세 인구로 진입하면서 월별 65세 이상 인구는 1월 977만5810명, 2월 981만8975명, 3월 987만3344명, 4월 991만3817명, 5월 995만4395명을 기록했다. 이 추세라면 오는 7·8월 발표되는 6·7월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서 65세 이상은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눈앞에 있는 국민연금 이슈를 시작으로 정년 연장과 임금 개편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우리가 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은 정년 연장밖에 없다”며 “취업자를 60세에 퇴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70세에 퇴장을 시키면 10년 동안 연금을 적게 줘도 되고 그렇게 되면 일련의 개혁 이슈도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은 최근 재계가 정부에 고령자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70세 현역)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급속도로 빠른 고령화에 따라 생산인력 확보 역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3월 발표한 ‘장기 인력수급 전망’에서 한국이 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2028년부터 본격적인 노동력이 감소하게 되면 2032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89만4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은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해 우선적으로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하는 등 사회와 기업이 손잡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빈곤율은 악화하고 있어 이 또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처분가능소득 기준(가처분소득)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38.1%다. 처분가능소득은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뺀 후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보탠 것으로, 소비와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2022년 상대적 빈곤율은 전년 37.6%보다 0.5%포인트 더 높아졌다. 성별로 노인빈곤율을 들여다보면 남성 31.2%, 여성 43.4%로 여성이 더 가난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자료에 따르면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에스토니아(34.6%), 라트비아(32.2%)는 30%대였고, 일본(20.2%)과 미국(22.8%)은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계 등을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은 전국 4만2000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하루 평균 5.4시간씩 일주일 중 엿새를 일해 버는 돈은 월 15만9000원에 불과하다. 시급으로 따지면 약 1226원꼴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의 1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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