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 일부러 이재명 수원지검에 기소해…반헌법·반인권적”

  • 문화일보
  • 입력 2024-06-14 18:16
  • 업데이트 2024-06-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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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말하던 중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부당한 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틀 전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해당 재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을 일부러 골라 이 대표를 기소했다”며 “검찰의 재판부 쇼핑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유독 대북송금 사건만은 이 대표를 수원지법에 기소했다”며 “이는 피고인인 이 대표의 ‘동시 심판 이익’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형량을 세게 때린 그 판사에게 이 대표를 기소했다”면서 “사건을 자동배당, 전자배당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서 의원은 “아무리 자동배당이라고 하더라도 1심에서 증거도 없이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 판단을 내린 그 판사에게 다시 배당되게 한 것이 맞느냐”며 “해당 재판부는 빼고 배당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천 처장은 “그런 부분은 사후적으로 제척이나 기피, 회피, 이송 신청 등으로 조절하는 것이 맞다”며 “처음 배당할 때부터 배당권자의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면 배당의 순수성이 오염된다”고 답했다.

김유진 기자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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