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여성에게 이별 통보받자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 확정

  • 문화일보
  • 입력 2024-06-14 13:12
  • 업데이트 2024-06-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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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뉴시스



유족과 합의, 우발적 범행, 범행 후 심폐소생술 등 고려


이별을 통보받은 뒤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28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2020년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자녀 2명과 함께 살았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과 교제하게 되었으니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들었고, 범행 당일까지 재회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옆에는 자녀들이 자고 있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1·2심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유족과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됐고 김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범행 직후 피해자를 살리려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점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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