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4개 당론법안 중… ‘퍼주기식’ 법안만 11개

  • 문화일보
  • 입력 2024-06-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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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추계 없이 포퓰리즘 남발

아동수당, 月 10만 → 20만원
만18세 미만까지 대폭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급여 포함도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주요 상임위원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포퓰리즘’ 법안을 대거 당론으로 채택해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이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방어용 법안을 내놓으며 맞불을 놓고 있다. 양당이 입법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만 균형추가 워낙 민주당 쪽에 쏠려 있어 ‘퍼주기식’ 법안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전날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채택한 22개 법률안에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방송 3법’ 등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은 물론 이재명 대표가 22대 총선 때부터 강조해 왔던 법안들이 포함됐다. 기존 당론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포함하면 총 24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셈이다. 이 중에서 특검 등을 제외하고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거나 기업 등 시장경제에 부담을 주는 법안만 11개에 달한다.

대표적인 법안이 현재 만 8세 미만에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이는 아동수당법이다. 출생 후부터 만 18세까지 국가가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면 보호자가 최대 10만 원을 더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과세 혜택까지 부여한 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도 해당한다. 이들 법안은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타개책으로 제시됐지만, 올해 1~4월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점점 비는 국가 곳간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도 현실성에 의문부호가 찍힌다.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 위기에 당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1조4000억 원 적자를 시작으로 2028년이면 25조 원 규모의 적립금이 전액 사라진다. 은행 이자이익 사회환원 강화(서민금융지원법),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소상공인지원법),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공개(은행법) 등은 금융사 등에 부담을 전가한 법으로 꼽힌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법 폭주에 대한 저지선을 긋기 위해 대체 법안을 당론으로 밀며 대응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생긴 경매 차익을 피해자 주거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당론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선(先) 구제, 후(後) 회수’ 지원 방침이 담긴 민주당 법안에 대한 대체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기업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는 움직임에 맞대응한 중대재해처벌법 등도 당론 법안으로 준비 중이다. 해당 법은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한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정혜·윤정선 기자
민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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