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좋지만…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등 포기 속출

  • 문화일보
  • 입력 2024-06-14 11:45
  • 업데이트 2024-06-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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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이상과 다른 친환경 정책

예산부담 크고 실효성 논란도
“수지타산 안맞아” 업체들 외면

광주 ‘다회용기 이용사업’ 진통
참여자 적어 카페로 범위 축소


광주=김대우·대구=박천학·인천=지건태 기자, 이정민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폐현수막 재활용과 일회용 컵 줄이기 등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이상과는 다른 현실의 장벽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 예산 지원이 원활하지 않고 지자체 의지 부족과 정책 시행 부서가 분산된 탓에 사업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14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남 담양군은 지난해 폐현수막으로 제작한 공유 우산 250개를 학교와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해 자원순환 혁신사례로 호응을 얻었으나 올해 이 사업을 중단했다. 폐현수막 방염처리와 특수코팅 등 공유 우산 하나를 만드는 비용이 3만 원으로 일반 우산(평균 1만∼1만5000원)보다 배 이상 비싸 예산 부담이 큰 데다 대부분 회수가 안 돼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전남도 역시 지난해 폐현수막 재활용 자루로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푸른바다 큰 물고기 사업’을 펼쳐 정부 자원순환 우수사례로 평가받았으나 올해 이 사업을 접었다. 정당 현수막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 정책 방향을 바꿨다는 게 도의 설명이지만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현장 호응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남구는 폐현수막을 공공근로 청소용 자루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가 공공근로 인원 감소로 지난 3월 이 사업을 중단했다. 폐현수막을 낙엽 수거용 쓰레기 자루로 제작해 재활용해 온 대구 수성구는 이 자루가 쓰레기 매립장 기계 고장 원인으로 지목되자 더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폐현수막 2550장(1.53t)으로 동물원 조형물 등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 인천시는 수지타산을 이유로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 올해 사업을 포기했다.

각 지자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다회용 컵·용기 사업도 진통을 겪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공공배달앱과 연계해 개인 용기로 식음료를 주문하면 주문금액의 1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다회용기 이용 사업을 추진했으나 참여자가 적어 올해 시청 인근 카페(14곳)로 범위를 축소했다. 그러나 이 역시 호응도가 낮아 이용 실적이 매달 줄고 있다. 정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사업을 시범 운영한 제주도는 다회용 컵 관리를 맡았던 사회적 기업이 운영 적자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일회용 컵 사용이 다시 급증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서울시가 추진 중인 배달용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하는 사업도 짧은 주행거리와 부족한 충전 시설 때문에 배달 기사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시에서 지급한 전기 오토바이 보조금 지원 대수가 2021년 4605대, 2022년 3131대, 2023년 2114대로 매년 줄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에서 업사이클링 업체 ‘낙동이앤씨’를 운영하는 김상도 대표는 “정부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친환경 사업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확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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