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자금 3370억 출자 알선에 뒷돈만 31억…“금융질서 교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전경

서울고법, 캐피탈사 전 임원에 2심서 징역 4년 3개월…31억 추징금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인맥 활용…연루된 새마을금고 차장도 징역 5년


새마을금고의 출자를 알선하며 31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캐피탈 업체 부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 캐피탈 최모 전 부사장에게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하고 31억38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4년, 추징금 27억8000여만 원보다 형량이 늘었다. 최 전 부사장의 청탁을 받고 출자를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최모 전 차장은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억89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최 전 부사장의 일부 범죄수익까지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주요 인사들과 쌓은 친분을 부당하게 이용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교란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차장에 대해서도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년에 걸쳐 여러 업체로부터 법인카드, 현금, 고가 시계 등 여러 형태로 금품을 받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최 전 부사장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3년 4월 최 전 차장 등에게 청탁해 중앙회 자금 3370억 원을 한 자산운용사에 출자하도록 알선하고 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3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인 최 전 부사장은 청탁 과정에서 박 전 회장과의 인맥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