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영업양수 신고 기준액 50억→100억 원”

  • 문화일보
  • 입력 2024-06-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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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후속조치


기업 영업 양수 시 신고 의무가 생기는 기준금액(50억 원)이 100억 원으로 오르고, 복잡한 기업결합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협의 규정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공정위의 심사 역량을 중요 사안에 집중하기 위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공정위는 먼저 신고내용이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전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경제 규모 증가에 맞춰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도 기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서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신고 원칙도 모든 유형의 기업결합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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