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권 보장 등 근로시간 개편”… 오늘부터 본격 대화

  • 문화일보
  • 입력 2024-06-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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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우리도 쉼터 만들어달라”  20일 충북의 이동노동자들이 청주 충대정문 오거리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를 촉구하는 바이크 행진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사노위 ‘일·생활 균형위원회’
첫 회의 열고 구체적 방안 논의


노사정이 최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한 데 이어 21일 ‘일·생활 균형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개편과 휴식권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가 최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기 근로자의 유연 근무 확산을 강조하고 있어 위원회 내에서 이런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노사대표 위원 각각 2명, 정부대표 위원 3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일·생활 균형위원회가 본격 가동됐다. 일·생활 균형위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일·육아 양립 지원 방안 등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일·생활 균형위는 지난 2월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노사정이 구성에 합의한 3개 위원회 가운데 하나다. 지난달 말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에 이어 이번 위원회에서는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공론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 모두 장시간 근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를 두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 노사 합의하에 업종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 개편안을 강조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명확한 휴식권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개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 한해 ‘노사 합의’란 단서가 붙는 만큼 합의 여지가 있다.

근로자 휴식권의 경우,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청사진을 그렸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권’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근로시간 개편과 휴식권 등은 노동계에서 다뤄졌던 의제인 만큼 노사정 모두 관련 논의에 기초해 토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선 일·육아 양립 지원방안 또한 다루는데, 육아기 근로자가 유연근무제 사용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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