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정파탄·김건희 여사 등 ‘청문회 시리즈’로 연다

  • 문화일보
  • 입력 2024-06-22 08:27
  • 업데이트 2024-06-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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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회 박성재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근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등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선서를 거부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개원 이후 24일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재정파탄 청문회’를 예고하는 등 각종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병행하며 대여 강공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진행중인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입법을 위한 청문회를 포함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김건희 여사 청문회 등 ‘청문회 시리즈’를 추진할 방침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동시에 열고 각 상임위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방통위법 입법을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보통 제정법 심사를 위해선 공청회가 열리지만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청문회 방식을 택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상임위원장 배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상임위 보이콧(거부)을 이어가면서 정부 측 관계자들이 법안 심사에도 불참할 것이 예상되자 출석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불참해도 제재 수단이 없는 상임위 전체회의와는 달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택한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26일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청문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국회 원 구성을 완료한 이후에도 청문회 개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등을 통해 정부 세수 결손 사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재정파탄 청문회’를 열 전망이다. 정무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건을 중대하다고 보고 김 여사 청문회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도 병행한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해병대원·양평고속도로·유전 개발·방송장악 의혹 등 4개 국정조사 추진 계획을 전한 바 있다.

김대영기자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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