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8세까지 1억” … 양평 “셋째 1000만원, 넷째 2000만원”[지역소멸 극복 현장을 가다]

  • 문화일보
  • 입력 2024-06-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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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소멸 극복 현장을 가다

서울 ‘탄생 응원’ 年1.7조 투입
수도권, 출산율 올리기에 총력


김성훈 기자, 인천=지건태·수원=박성훈 기자

인구 위기는 지방만의 이야기로 생각하기 쉽지만,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우려는 오히려 서울 및 수도권이 더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저출생 극복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인천(0.74명)은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 경기(0.80명)는 6번째로 출산율이 낮았다. 서울과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0.76명)에도 미달했다. 또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보면, 서울 인구는 2022년 942만 명에서 오는 2052년엔 793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기감을 느낀 수도권 광역단체들은 출산·양육 지원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올해 연간 1조7775억 원(국비·구비 포함)을 투입한다. 둘째 출산으로 첫째 아이를 돌보기가 벅찬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한다. 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등 양육 인프라를 한 건물에서 누리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오는 2026년 착공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장기전세주택 입주 대상을 무자녀 신혼부부까지로 확대했다. 거주 중에 아이를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계약을 연장해주고, 특히 3명을 낳으면 살던 집을 시세보다 최대 20% 싸게 살 수 있는 혜택도 준다.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 원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1∼7세 자녀에게 연 120만 원씩 840만 원, 8∼18세에게는 매달 5만∼15만 원씩 ‘아이꿈 수당’을 준다. 전국 공통으로 지원되는 아동수당, 초·중·고 교육비 등을 합치면 18세까지 총 1억 원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0세와 1세 아동 부모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도 올해부터 증액했다.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세(12∼23개월)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올렸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양평군은 첫째와 둘째 출산 시 각 500만 원, 셋째 1000만 원, 넷째 이상부터는 2000만 원씩 지급한다. 경기도는 또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난임시술비를 최대 110만 원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제한했던 소득 기준과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 조건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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