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여공세 총력전… 내주 ‘채상병특검법’ 처리

  • 문화일보
  • 입력 2024-06-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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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완료이후 공세 채비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키로


국민의힘이 24일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해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도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당장 이번 주로 예정된 각 상임위 입법 청문회에서 야당 공세에 맞서 총력 방어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는 한편 국정조사도 병행 추진해 대여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다음 주 정도에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한 유튜브에서 “7월 4일까지인 6월 임시회 중에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지난 18일 야당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6월 임시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의 방송통신위원 추천 후 대통령이 1개월 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7월 2일 행정안전위원회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입법 청문회도 밀어붙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장 이번 주에 진행되는 국토교통위원회(25일)·보건복지위원회(26일) 입법·현안 청문회에서 여야 간 불꽃 튀는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와 복지위는 각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우 특검법뿐 아니라 국정조사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조3항은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의장의 결단이 필요한 셈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이후 총 8건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이태원 참사 외에는 모두 국정조사가 불발됐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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