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만에 가계대출 2兆 폭증, DSR 2단계 즉각 시행할 때[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7-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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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가계대출이 7월 들어 나흘 만에 2조1835억 원이나 늘어났다. ‘영끌’ ‘빚투’현상으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2021년 7월(6조2009억 원)을 추월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런 가계대출 폭증 사태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다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가 겹쳤기 때문이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및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대출이 왕창 풀리고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이 돌연 9월로 미뤄진 것이 주택 구매 심리를 자극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뒤늦게 은행에 가계대출 억제를 지시했으나 사실상 제동 효과가 없다.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포인트 가량 올렸으나 대출 기준인 금융채 금리가 떨어져 주담대 금리는 오히려 더 낮아졌다. 향후 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들 전망인 데다 공사비용 증가 등으로 가뜩이나 아파트값이 불안한 상황이다. 마냥 방치하면 9월 DSR 2단계 도입을 앞두고 ‘막차 수요’까지 겹쳐 7·8월 가계대출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폭발할지 모른다.

금융 당국이 돌연 DSR 2단계 시행을 연기한 것은 자영업 지원 종합대책을 주도한 대통령실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DSR 2단계를 즉각 시행하는 게 낫다. 가계부채 폭증세를 꺾기 위해 DSR 적용 대상을 전세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아파트값이 금융상품처럼 금리에 따라 요동치는 만큼 일관된 금융정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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