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러에 공짜로 무기지원 안해… 대가 무엇인지 주시”

  • 문화일보
  • 입력 2024-07-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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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번 안보보좌관 밝혀

美상원 군사위 NDAA 가결
주한미군 규모 현수준 유지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권승현 기자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9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밀착 속에 북한의 무기지원에 러시아가 제공할 대가가 무엇인지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이날 미국상공회의소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최한 방위산업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중국과 북한, 혹은 이란이 러시아를 공짜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러시아가 이들 국가에 무엇을 대가로 제공하는지, 그것이 인도·태평양과 세계 다른 지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설리번 안보보좌관의 발언은 북·러 등의 협력 대응을 위해서는 미국 안보의 양대 축인 나토와 인도·태평양 동맹 간 협력이 필수불가결함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원 군사위는 전날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찬성 22 대 반대 3으로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상원 NDAA에는 앞서 하원을 통과한 NDAA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당초 로저 위커 공화당 간사가 주장했던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나 한국과의 나토식 핵공유 내용 등은 제외됐다. 미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NDAA를 추진 중인 가운데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10일 시작됐다. 서울 용산구 국방대 서울캠퍼스에서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정 박 대북고위관리 겸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사임 관련 문화일보 질의에 “박 박사는 지난 5일 자로 국무부 북한 담당 수석대표 겸 부차관보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국무부의 북한 정책을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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