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1만원 저지”… 강경한 경영계

  • 문화일보
  • 입력 2024-07-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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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막판회의까지 격돌
경영계, 작년보다 10원 더 올린
‘9870원’ 수정안 제출해 배수진
勞측, 최초안보다 1400원 낮춰
공익위원, 합의유도 배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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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과거와 달리 경영계가 강경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된 상황에서 경영계 내부에서 ‘시간당 1만 원’을 사수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2600원을 제시한 후 수정안으로 1만1200원을 제출한 반면 경영계는 지난해와 동결(9860원)안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가 10원 올린 987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통상 최저임금 액수 산정을 두고 노동계가 강경하게 버티는 양상이었지만, 올해는 경영계가 강경한 입장이다. 경영계 내에서는 지난해보다 삭감된 액수를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숙원이었던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됐고,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물리력을 행사해 표결을 방해한 것에 대한 반발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경영계 내에선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 이후 ‘시간당 1만 원’을 사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논의할 때 사업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배제한 결정은 과연 누굴 위한 것이냐”며 “최저임금으로 가장 타격받는 것은 대기업이 아닌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회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인데 13%대 인상안을 요구한 것은 노동계가 우리와 같이 공존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영계는 노동계가 수정안으로 제시한 액수도 올해 최저임금보다 13.6% 인상된 수준이란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취약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지난해보다 더 악화됐다”며 “근로자보다 더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사업주들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11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으로부터 추가 수정안을 받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당초 최저임금위 안팎에선 ‘시간당 1만 원’을 넘길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경영계가 강경 입장을 보이면서 노사 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경영계 내에선 10차 전원회의에서도 소폭 인상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 협의에 따른 액수 합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양측 입장 차가 클 경우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해 합의를 유도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도 노사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했다.

정철순·박지웅 기자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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