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위기 경보…의료수가 개편하고 지출 통제해야[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7-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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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의 누적 적자가 2042년엔 563조 원을 웃돌 것이라는 김윤희 인하대 교수 연구팀의 보고서가 9일 공개됐다. 저출산에 따라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지출은 폭증하는 게 근본 원인이다. 건보 재정은 ‘문재인 케어’ 후유증으로 2018∼2020년 적자에 빠졌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연속 흑자로 돌아섰다. 그런데도 위기 경보가 울리는 것은 현재의 ‘한국=의료 천국’은 미래의 빚으로 쌓아 올린 신기루라는 뜻이다.

현재 7.09%인 건보료율(직장가입자 기준)을 법정 상한인 8% 이상 계속 끌어올리기는 어렵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약속한 필수의료 강화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에 각각 10조 원 이상씩 투입할 계획이다. 수입은 제한돼 있고 지출이 늘어나면 결과는 뻔하다. 지출 고삐부터 조여야 한다. 연도별 의료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묶는 초강수 대책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지난 2월 의료 쇼핑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올리고 혼합진료도 금지하는 방침을 밝혔으나 한계가 뚜렷하다. 전면적인 의료 수가(酬價) 개편과 과감한 실손보험 수술이 절실하다. 대장암 수술 수가가 250만 원으로 도수 치료 10회 비용과 비슷하다. 필수 의료 수가는 대폭 끌어올리고 비필수·비급여 항목은 강력히 통제해야 한다. 실손보험도 과잉 진료를 남발해 건보 재정과 필수 의료를 망가뜨리는 주범이다.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료부터 보장 항목에서 빼야 한다. 장기적으로 경증 질환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중증질환만 집중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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