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 살포 계기 국방부 북한정책과→대북전략과로 변경…독자 대북 제재 전략 수립

  • 문화일보
  • 입력 2024-07-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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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이 지난달 8일과 9일 사이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인근에서 발견됐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북한 오물풍선 살포 등 계기 …9·19 군사합의 업무는 삭제

국방부는 국방정책실 산하 기존 북한정책과를 대북전략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조직 운영에 반영, 독자적인 대북 제재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9·19 남북군사합의와 남북군사회담 업무는 줄이기로 하면서 이같은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정책과에는 없던 ‘대북 제재 전략 수립 및 업무 조정·통제’를 새로 생길 대북 전략과의 주요 임무 중 하나로 설정한 것이다.기존 북한정책과의 주요 업무였던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의 유지·준수’ 업무는 대북전략과로 바뀌면서 삭제된다. 오물 풍선과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 등 북한의 복합적 도발에 대응해 정부가 지난달 9·19 합의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통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체제가 중국·러시아의 북한 감싸기로 힘을 잃어가는 추세여서 미국·한국·일본 등이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수시로 독자 제재를 단행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필요한 독자적 대북 제재를 파악하는 한편 여러 조직에 흩어져 있는 제재 관련 업무를 통합해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가 이번 조정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9·19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된 이상 주요 업무로 다루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명무실화한 지 오래인 남북군사회담 관련 업무는 대폭 축소한다. 군사회담 관련 협상전략·대책 수립 및 회담 운영, 회담 대표단 지원 등을 주요 업무에서 뺀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교전국’ 관계로 선언한 상황에서 군사 회담은커녕 가장 기초적 접촉인 군 통신선 운영마저 단절된 이상 군사 회담 관련 내용을 주요 업무로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 내 북한 관련 조직 명칭의 변경은 남북관계의 흐름을 보여준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방부는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대북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임무로 남북군사회담과 군사 분야 신뢰 구축 등을 배당했다.

대북정책관실 산하 여러 과 중에서 북한정책과가 핵심이었다. 2018년 1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를 방문했을 때 북한정책과 직원들만 따로 격려했는데 9·19 군사합의 작성과 체결에 큰 역할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022년 대북정책관을 방위정책관으로 변경했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대응 강화 및 위기관리 체계 구축 등이 목적으로 제시됐다. 이어 대북 관련 핵심 조직인 북한정책과가 대북전략과로 이름을 바꾸면서 행정적 접근인 ‘정책’ 대신 군사적 함의를 갖는 ‘전략’이 두드러지는 모습이 됐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의 인도·태평양 중시 추세를 고려, 다자안보정책과는 인도태평양정책과로 바꾸기로 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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