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 당직수가 첫 도입… 중증치료 많은 병원에 인센티브

  • 문화일보
  • 입력 2024-07-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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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힘겨운 환자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5개월째 진료 현장을 무단 이탈한 가운데 10일 서울 한 대형병원 복도에서 환자복을 입은 입원 환자가 한 손에 수액걸이를 끌면서 힘겹게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 빅5 중증중심 개편

중증도에 따른 의료체계 개편
3년간 시범사업 거쳐 제도화

상급병원 10병상 전문의 3.3명
美 존스홉킨스 21.7명과 격차
병상당 전문의 기준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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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병상 감축과 ‘당직 수가’ 도입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중심 진료 구조로 바꾸는 것은 환자들이 질환과 중증도에 맞춰 큰 병원에 굳이 가지 않아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정책 의지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위해 병상 규모 확장을 억제하고 병상당 전문의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진료 업무를 재설계해 전문의 중심 병원 체계도 빠르게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할 계획이다.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권역 내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한 후 신청해야 하고, ‘5대 혁신 이행 계획서’(진료·진료협력·병상·인력·전공의 수련)를 수립·제출해야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시범사업 기간 내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해야 한다. 감축 시 지역 병상 수급현황과 현행 병상 수, 중증환자 진료 실적 등이 감안된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 대비 중환자 병상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이들 병원의 평균 일반 병상 수는 1053개지만 중환자 병상 수는 105개 정도다. 반면 미국 존스홉킨스병원의 중환자 병상 비중은 17%다. 정부는 이들 병원의 중환자 병상을 늘려 중증 중심 진료 구조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일반병상을 줄이는 과정에서 다인실을 2∼3인실로 전환하거나 중환자실 등을 확충할 경우 환자는 중증 중심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병원에서 진료받고,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전원할 수 있게 한다.

병원들이 구조전환을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상 체계도 바꾼다. 우선 ‘당직 수가’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전문의와 간호사들이 응급진료를 하기 위해 당직할 경우 대기비용을 건강보험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중환자실 수가, 중증수술 수가 등 중증 중심으로 보상도 대폭 강화된다.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성과기반 보상체계도 도입한다.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진료체계도 바꾸기 위해 병상당 전문의 기준 신설도 검토한다. 현재 국내 상급종합병원 10병상당 평균 전문의 수는 3.3명이다. 전문의 1명이 3병상을 맡는 셈이다. 반면 미국 존스홉킨스병원은 10병상당 전문의 수가 21.7명이다. 전문의 2명 이상이 1병상을 맡고 있다. 미국 반스 유대인병원도 10병상 전문의 수가 13.3명이다. 무분별한 병상 확장도 억제할 계획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병상 신증설 시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전문의와 PA 간호사 팀 진료 등 업무를 재설계해 전문의, 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 진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는 전공의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는 병원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의료 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이 중등증 진료에 진료역량을 분산하면서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현재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39%에서 45%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비중증 환자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용어설명

◇상급종합병원 =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1·2차 병원과 달리 중증질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 병원. 진료 기능, 교육 기능, 인력·시설·장비,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의료서비스 수준, 진료권역별 소요 병상 충족도 등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현재 전국에 47곳 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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