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줄고 복지지출 늘며… 5월 기준 ‘나라살림’ 74조 적자

  • 문화일보
  • 입력 2024-07-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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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폭, 작년보다 20조 늘어
올 한해 목표치의 80% 넘어서


법인세 감소 및 정부 지출 증가의 영향으로 5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폭이 지난해보다 20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74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 상반기 이전에 정부의 올해 목표치(91조6000억 원 적자)의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누계 총수입은 258조2000억 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42.2%였다. 지난해 대비 누계 총수입은 1조6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이 줄었지만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증가분 영향에 따른 것이다. 5월까지 세외수입은 13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원 늘었다. 기금수입도 9조7000억 원 증가한 93조3000억 원이었다.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작년보다 9조1000억 원 줄었다. 부가가치세(5조3000억 원)와 소득세(3000억 원)가 늘었지만 기업들의 실적부진으로 인해 법인세(15조3000억 원)가 큰 폭으로 줄어든 탓이다.

5월 누계 총지출은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23조 원 증가한 310조4000억 원이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7.3%다. 복지 분야에서 같은 기간 9조9000억 원 증가했는데, 건강보험가입자지원(3조2000억 원), 기초연금지급(1조8000억 원) 등이 늘어난 때문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 원 적자였다. 5월 기준 적자 규모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77조9000억 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크다. 지난해 같은 달(52조5000억 원)과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2조 원이나 확대됐다. 지난달(64조6000억 원)과 비교해도 적자 폭이 확대됐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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