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증세통한 세수 안정적이지 않아… 지출 관리가 우선”

  • 문화일보
  • 입력 2024-07-11 11:50
  • 업데이트 2024-07-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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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금융학회 심포지엄서 강연

“규제 완화, 경제활력 위한 것”
민주 ‘부자감세 비판’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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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증세를 하면 세수는 들어올지 모르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면서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사단법인 ‘글로벌 금융학회’가 개최한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이어지고 있지만, 증세를 통한 해법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증세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라면서 “올해도 법인세가 좋지 않은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올해는 괜찮아 법인세는 내년에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한 거대야당의 비판을 반박하기도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제지원과 관련해 ‘부자감세 로드맵’이라며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전체 틀을 잘 보지 않았거나 (우리의)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라며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려면 경제활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밸류업을 위한 세제 지원책에 대해선 “일반적인 상속세는 별개로 하고, 밸류업 부분에서 세제가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활력을 위해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는데 효율적인 지출이 필요하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조세정책은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선 “‘소상공인이 매출 증대가 안 돼서 어려운 것인데 금융지원만 해서 되겠느냐’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지만, 보조금이나 현금 지원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부채라고 생각하고, 모든 분의 만기연장이나 분할상환이 아닌 개개인 맞춤형 지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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