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제품여권 18일부터 발효… 무협 “섬유·철강 등 수출기업 대비를”

  • 문화일보
  • 입력 2024-07-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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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디자인 요건 강화
재활용 정보 등 부착해야


오는 18일 유럽연합(EU) 내 유통 제품에 대한 ‘에코(친환경) 디자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디지털제품여권(DPP)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효되는 만큼 우리 수출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에코 디자인 요건이란 내구성, 신뢰성, 수리 용이성, 재활용 가능성, 예상 폐기물 발생량, 탄소발자국 등의 성능을 기준으로 한다. 기업은 앞으로 이러한 정보를 담은 DPP를 제품에 부착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벌금 혹은 퇴출 등의 제재가 주어진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1일 발표한 ‘EU 에코디자인 규정 발효에 따른 시사점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 디자인 규정(에코 디자인 규정)’이 18일 정식 발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EU 시장 진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EU는 에코 디자인 규정을 발효하면서 QR코드 등 디지털 이동 매체를 통해 에코 디자인 요건, 공급망 정보, 우려 물질 정보, 재활용 및 폐기 방법 등 제품의 전 주기 정보를 담도록 했다. 이 같은 정보를 포함한 DPP를 제품에 부착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제재를 받는다.

EU는 추후 품목별로 세부 이행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7년부터 우선순위 품목군으로 제시된 섬유, 철강,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등을 중심으로 본격 적용한 뒤 향후 모든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보고서는 추후 제정될 EU의 품목별 이행 규칙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주요 원자재 및 부품의 에코 디자인 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2026년부터 의류 및 신발에 적용되는 미판매 제품 폐기금지 의무가 전자제품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장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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